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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14년 1회차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 또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기본원칙은 자연환경의 혜택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리도록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되, 보전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한 것이 조문의 취지다.
- 자연환경보전은 국토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자연의 기능과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모든 국민이 보전에 참여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자연환경은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맞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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