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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자연과 인간의 생산적 조화, 대통령을 보좌하는 환경자문회의 설치, 그리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인간환경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법규의 제정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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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A(Clean Water Act)
2
EA(Enviro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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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4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5
ESA(Endangered Species Act)
해설
1970년 1월 1일 시행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처음 의무화한 법은 미국의 NEPA(국가환경정책법)이다.
NEPA는 대통령 직속 환경자문위원회(CEQ)를 두고 연방기관의 주요 행위에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요구해, 각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모델이 되었다.
- CWA — 수질오염 규제를 위한 수질정화법이다.
- EA(Environment Act) — 일반적인 환경법 명칭일 뿐, 1970년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 아니다.
- EIA —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절차의 명칭이지 법률이 아니다.
- ESA —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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