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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한국사] 13년 1회차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아래의 사실 중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 토지조사사업은 근대법에 입각해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토지조사사업은 전통적 사유권에 입각하여 이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추진하였다.
㉢ 토지조사사업은 경작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도지권(賭地權)을 인정하지 않았다.
㉣ 토지조사사업은 주로 조선인 대지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업 결과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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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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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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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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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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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토지 조사 사업은 근대법 형식으로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체제를 확립하였고, 농민의 관습적 도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고주의를 취해 지주의 소유권은 강화되고 경작 농민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 전통적 사유권과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신고주의로 추진되어, 미신고지·공유지 등이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 조선인 대지주는 소유권을 인정받아 오히려 지위가 강화되었고, 가장 큰 타격은 경작 농민이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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