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액 평가와 관련하여 묘목의 평가에 대… | [9급 서울시 임업경영]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임업경영] 14년 1회차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액 평가와 관련하여 묘목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화 가능성, 이식에 따른 고손율,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할 시기에 이르지 않은 묘목은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4
파종 또는 발아 중에 있는 묘목에 대해서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5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종·발아 중인 묘목을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파종 또는 발아 중인 묘목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품화 가능성·고손율·관리상태 고려: 묘목 평가의 일반 기준으로 옳다.
-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봄: 규정과 같아 옳다.
- 상품화 곤란·미도래 묘목은 이전비와 고손액의 합계로 평가: 규정과 같아 옳다.
- 거래사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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