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측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측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측량] 14년 1회차
등록전환측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완료 된 후에 실시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하려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3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4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별로 분할한 후 등록전환한다.
5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 하려면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한다.
해설

등록전환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뉘어야 하면 등록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므로, 분할 후 등록전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야대장 토지를 먼저 토지대장으로 옮긴 뒤 지목별 분할을 하는 것이 등록전환측량의 처리 순서이다.

  •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목공사 등이 끝난 후 측량한다 — 옳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과 연접한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옳다.
  • 토지대장 면적은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따르며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 옳다.
  • 1필지 일부를 등록전환하면 말소할 필지의 면적은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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