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을 위한 절차와 측량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측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측량] 14년 1회차
축척변경을 위한 절차와 측량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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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는 관할 시 · 도 및 대도시에 둔다.
2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하여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한다.
해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간정보관리법은 지적소관청이 일정 지역을 정해 축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소유자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도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둔다.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은 축척변경 절차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 동의는 점유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에게서 받는다.
- 경계점표지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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