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사업지구로 신청하고자 할 때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ㆍ도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5
시ㆍ도 위원회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지적소관청은 우선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동의 요건도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하므로 옳다.
  • 시·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
  •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옳다.
  • 시·도 위원회가 의결하면 의결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