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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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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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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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의 경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5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해설

공동주택 부지에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신청을 대신하므로, 공유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의 대위는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합건물의 관리인(또는 사업시행자), 「민법」상 채권자가 할 수 있다.

  •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어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관리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할 수 있어 옳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어 옳다.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채권자대위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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