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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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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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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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므로, 지적소관청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실보상은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 불성립 시 분쟁 해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로 이어진다.

  •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먼저 협의해야 하므로 옳다.
  • 보상액은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므로 옳다.
  •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토지등의 출입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가 보상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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