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축척변경 사유
2
지적도 사본
3
지번등 명세
4
토지소유자 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해설
지적도 사본은 축척변경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신청서에는 축척변경 사유, 지번등 명세, 토지소유자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며, 지적도 사본은 시·도지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첨부 대상에서 빠졌다.
- 축척변경 사유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지번등 명세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은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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