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소유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공부의 소유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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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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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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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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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 등록 시에는 토지이동 업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5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확정일자로 정리한다.
해설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 등본 등에 따른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접수일자로 정리하므로, 등기확정일자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참고로 미등기토지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준공일자로 소유자변동일자를 정리한다.

  • 주소·성명 변경과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 등기되면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므로 옳다.
  •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더라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하므로 옳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으면 정정 전 번호로 토지소재를 조사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옳다.
  • 신규등록이나 환지처럼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정해지는 경우 토지이동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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