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1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2
심사 신청을 받은 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승인 신청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승인 심사하여야 한다.
5
승인권자는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해설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므로 이 설명이 잘못되었다.
출제 당시 법령상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은 뒤, 그 결과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에 승인을 신청하는 구조이다.
- 심사 신청을 받은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첨부해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옳다.
-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옳다.
- 승인권자가 신청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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