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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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옳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7일 이내라고 한 것은 기간이 짧게 제시되어 틀리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30일 이내라고 한 것은 기간이 길게 제시되어 틀리다.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15일 이내라고 한 것은 7일 이내가 맞으므로 틀리다.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30일 이내라고 한 것은 7일 이내가 맞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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