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2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적합여부는 관할 지적소관청에서 심사한다.
4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5
지적측량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한 경우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대상이다.
해설
지적측량업 등록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에게 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록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량업은 업종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지적측량업은 시·도지사가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옳다.
-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옳다.
-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
- 영업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한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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