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도로, 제방
2
하천, 구거, 유지
3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4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5
유원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해설

유원지·창고용지·목장용지는 60일 이내 합병 신청 의무 대상 지목이 아니다.

합병 신청 의무는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공공성이 큰 지목에 부과된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도로·제방은 의무 대상이다.
  • 하천·구거·유지는 의무 대상이다.
  •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는 의무 대상이다.
  •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는 의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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