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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현행 지적 관련 법률상 지적공부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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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 가능하다.
2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서 보관한다.
3
일람도, 지번색인표,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 번호순서에 따라 각 장별로 보관한다.
4
지적공부의 멸실 등에 대비하여 복제하는 경우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5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해설

지적공부를 2부 복사하여 분산 보관한다는 복제 방법은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멸실·훼손에 대비한 지적공부의 복제·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천재지변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 옳다.
  • 지적서고의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 보관하므로 옳다.
  • 일람도·지번색인표·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에 따라 각 장별로 보관하므로 옳다.
  •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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