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번과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번과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등록전환 시 지번을 부여할 때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4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5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므로, 하단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삼는다.
-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그 지번부여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어 옳다.
- 지번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옳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분할 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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