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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2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번색인표 등을 말한다.
5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지번색인표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지적공부의 범위를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하며, 지번색인표는 도면 관리를 돕는 부속 장부일 뿐이다.

  •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옳다.
  •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옳다.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어서 옳다.
  • 축척변경은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어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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