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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건축계획] 14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률상 ‘장애인등’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이동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시설은 전용시설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사유건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5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설

법률상 장애인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이 모든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편의시설은 전용시설로 분리하기보다 누구나 함께 쓰는 통합적 이용을 지향한다.
  • 일정 용도·규모의 사유건물도 대상시설이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 편의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편의시설은 국가가 모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설치·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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