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건축계획]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건축계획] 14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2
지구단위계획은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수립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양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
지구단위계획은 일조권, 사선제한, 인동간격, 교통량을 계획하는 것이다.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중간 단계 계획이다.

  • 개발 가능지를 미리 확보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정한 구역의 관리 계획이다.
  • 신도시 건설에 한정된 계획이 아니며 근거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이다.
  • 근거 법률은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 일조권·사선제한·인동간격 같은 개별 건축 규제를 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용도·밀도·기반시설·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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