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중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2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3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4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5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외부적으로 그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내부위임이라도 수임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므로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위임에서 위임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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