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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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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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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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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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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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의 일종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 내지 ‘보충성’이 요구된다.
해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고, 판례도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므로 둘 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거부처분이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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