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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1
불가변력
2
확정력
3
공정력
4
기속력
5
기판력
해설
「행정심판법」이 재결의 효력으로 명문 규정을 둔 것은 기속력이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 등을 진다.
- 불가변력: 재결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설명되지만 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
- 확정력: 학설상 논의되는 효력으로 명문 규정이 없다.
- 공정력: 행정행위 일반의 효력으로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 기판력: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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