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
1
처분의 상대방
2
법무부장관
3
직근상급행정청
4
처분행정청
5
행정심판위원회
해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행정청)이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고, 부작위의 경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 처분의 상대방: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되는 쪽이다.
- 법무부장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아니다.
- 직근상급행정청: 과거 재결청 개념과 관련될 뿐 피청구인이 아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을 하는 기관으로 피청구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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