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장
3
안전행정부장관
4
경찰청장
5
서울시지방경찰청장
해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된다.

  •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일 뿐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안전행정부장관: 국가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배상주체가 아니다.
  • 경찰청장: 국가 소속 기관으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
  • 서울시지방경찰청장: 행정기관일 뿐 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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