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석 및 진술요구
2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3
현장조사
4
시료채취
5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해설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행정조사의 방법이 아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출석·진술 요구,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 등을 조사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출석 및 진술요구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 현장조사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 시료채취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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