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그 대상이다.
2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3
의무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수인의무를 진다.
4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5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해설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아니라 의무자가 부담하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대집행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의무자가 대집행의 실행행위를 참고 받아들일 수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대집행 실행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지만 실행은 제3자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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