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처분절차
2
행정예고절차
3
행정계획절차
4
행정지도절차
5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해설
출제 당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행정계획절차이다.
당시 법 제3조는 적용 대상을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로 한정했다. 이후 2022년 개정으로 확약·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함께 행정계획(제40조의4, 이익형량 의무)이 추가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행정계획도 규정 대상이다.
- 처분절차: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을 정한 법의 핵심 규율 대상이다.
- 행정예고절차: 정책·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 행정지도절차: 비례원칙·임의성 원칙과 행정지도의 방식 등을 규정한다.
-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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