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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래의 질서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이다.
2
주로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한 것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4
계획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바, 이를 계획재량이라 한다.
5
행정계획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바,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해설

행정계획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은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판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위라는 정의는 옳다.
  •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계획수립 기관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계획재량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화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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