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
2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
3
행정을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해결을 용이하게 해 준다.
5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은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 아니다.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 등을 통해 이행을 구해야 한다. 오히려 강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는 점은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다.
  •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불명확할 때 합의로 해결을 쉽게 한다는 점은 장점이다.
  • 교섭을 통해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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