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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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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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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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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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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 신청과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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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관계인이나 인·허가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해설

인·허가의제에서 민원인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주된 인·허가 기관에 함께 제출하면, 그 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

  •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라는 정의는 옳다.
  •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관계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 대신 그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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