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지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사실행위
2
행정입법
3
행정행위
4
법적행위
5
실력행사
해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권고·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행정입법: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행정지도와 다르다.
  • 행정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므로 행정지도와 다르다.
  • 법적행위: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실력행사: 행정지도는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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