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1
감사원
2
상급의 감독청
3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4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5
고등법원
해설

행정처분의 철회권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만 가진다.

철회는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권한을 가진 처분청이 한다.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감사원: 감사기관으로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을 뿐 처분을 직접 철회할 수 없다.
  • 상급의 감독청: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철회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위임에 의해 그 권한이 수임청으로 넘어갔으므로 철회권도 수임청에 있다.
  • 고등법원: 법원은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철회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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