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의 어느 효력 때문인가?
1
집행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내용적 구속력
5
불가변력
해설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한 위법한 처분이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은 공정력이다.
공정력 때문에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납부의무를 지며,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의 효력이다.
- 집행력: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으로, 의무를 지는 근거 자체와는 다르다.
- 불가쟁력: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 내용적 구속력: 처분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위법한 처분이 통용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 불가변력: 일정한 처분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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