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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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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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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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
부령
5
훈령
해설

훈령은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다.

  • 헌법: 최고규범으로서 국민과 국가기관을 모두 구속하는 법규이다.
  •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대표적인 법규이다.
  • 대통령령: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부령: 총리령·부령 역시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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