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의 거부
2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
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해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판례는 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뒤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
-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거부: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그 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이다.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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