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다음의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다음의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1
과잉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그와 무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나 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조세 납부의무와 영업허가는 목적·원인이 서로 달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를 따지는 원칙으로, 이 사안의 핵심인 무관한 의무의 결부와는 초점이 다르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보충성의 원칙: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으로 이 사안과 관련이 적다.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라는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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