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2
1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3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4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5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해설
소의 변경 신청은 1심 판결 시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가 신청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 가능하다.
-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뿐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