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3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4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5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는 것은 취소심판의 기능이며, 의무이행심판은 거부·부작위라는 소극적 행위에 대응한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는 정의는 옳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만 배제되므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된다.
  •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