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
서울특별시장
5
행정심판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설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은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구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관이 아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자신의 처분 등을 관할한다.
- 재결청 제도가 폐지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재결하지 않는다.
- 관할은 법률로 정해지며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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