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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된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3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최근에는 재산권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5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해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으로 본다.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상당보상설을 취하지 않는다.

  •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 침해 대상은 재산권이면 족하고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 재산권 보상을 넘어 생활재건을 위한 생활보상 개념이 등장하였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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