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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과실개념의 주관화(主觀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5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한다.
해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따져 과실을 판단한다.

  •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해석을 그르친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과실 개념은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 경향을 보인다.
  •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는 외형설에 따라 실질적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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