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행정조사는 위반 처벌이 아니라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준수 유도를 명시하고 있다.
- 유사·동일 사안은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조사를 피해야 한다.
-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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