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4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해설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가 없고 말로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도록 할 뿐이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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