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3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4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5
형벌규정의 위임은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해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그대로 넘기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을 허용한다.

  • 법규명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나뉜다.
  •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
  • 위임명령은 헌법 제75조·제95조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있어야 한다.
  • 형벌의 위임은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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