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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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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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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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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명령이론은 계획재량의 통제와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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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재량의 일탈이라 한다.
해설
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처분과 비교하는 판단대체방식은 기속행위 심사방식이고 재량행위에는 쓰지 않는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존중해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므로 각하하지 않고 일탈·남용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 계획재량은 목표·수단 설정에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일반 재량보다 범위가 넓다.
- 형량명령이론은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했는지로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이론이다.
- 법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은 경우를 재량의 일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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