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2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
3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4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5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해설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이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이다.
  • 인가 대상에는 공법상 행위와 사법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대표적인 인가의 예이다.
  •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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