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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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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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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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명백성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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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
해설
근거 법령이 사후에 위법·무효로 선언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처분 당시에는 법령의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본다.
- 근거 법령의 위법이 밝혀졌으므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명백성이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처분은 외형상 존재하므로 부존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효력은 하자론에 따라 정해지며 처분청의 임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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