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5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해설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

판례는 내용증명·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그러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청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보충송달).
  •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 교부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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