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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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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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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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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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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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해설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서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이해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심사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지만 보아야 하며, 부동산투기·이주대책 등 다른 이해관계 의도까지 따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심사범위 제한).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 신고처럼 그 자체로 효과가 완성되는 자기완결적 행위와, 신청처럼 행정청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행위로 나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이론상 구별되는 개념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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